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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폭력행위·집시법등 적용 가능

    학생들의 미문화원농성은 치외법권지역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형법3조 『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범죄에도 본법을 적용한다.』는 속인주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. 농성학생

    중앙일보

    1985.05.27 00:00

  • 대구금호호텔 화재는 "방화"

    【대구=연합】1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대구 금호호텔 화재사건은 화상을 크게 입었던 2O대 청년이 세상을비관, 계획적으로 저지른 방화사건으로 밝혀졌다.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박장고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1.04 00:00

  • 강도 상해범에 중형 처음 25년 선고

    상습강도 상해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.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(재판장 김성만 부장판사)는15일 24회나 강도상해 및 절도행각을 벌이면서 후환을 없애려고 도끼와 칼로 상처를 입

    중앙일보

    1982.12.15 00:00

  • 전과자라고 "도둑 누명"

    【부산】폐차 처리된 버스에서 자고 나오던 사람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도둑으로 몰려 10년의 보호감호 의견과 함께 구속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. 허모씨(55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7.21 00:00

  • 소추중인 변호사 9명중 7명에 업무정지

    법무부는 26일 변호사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각종형사사건에 관련,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 7명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했다.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변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5.28 00:00

  • 형사소추된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신청

    검찰은 14일 변호사법이 개정된뒤 처음으로 각종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 9명에대해 그업무를 정지해 주도록 법무부에 상신했다. 이들 9명의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승소금을 가로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5.14 00:00

  • 사립중·고 정원초과|이중출석부 만들어

    【부산】3일 상오 국회문공위의 부산시교위 감사에서 신민당의 신도환 의원은 부산시내의 일부 사립 중·고등학교가 학생을 정원초과모집,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출석부를 만들어 사용하

    중앙일보

    1971.11.04 00:00

  • 교육보험 TNT사건 범인 오승섭 체포

  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상오4시 대한교육보험 TNT폭파미수사건의 범인으로 절도전과5범 오승섭(가·별명 김철수·성동구옥수동산5)을 검거,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총포화약류단속위반 및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4.07 00:00

  • 무더기 대리시험

    서울지검 수사과는 29일 지난8월13일에 있었던 세무직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무더기대리시험으로 부정합격자가 1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총무처 인사과직원의 관련여부에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0.29 00:00

  • 억울한 항소기각

    대법원은 30일 『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정기간안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 소송기록취급자에게 제출했더라도 교도소직원의 과실로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안에 관할 항소법원에 도달되지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6.3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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